법령 증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83 판결
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69 판결
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 |